[사설] 음주운전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민수입니다.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리고 인사사고까지 냈다면 피할 수 없는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 윤창호법에 따라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심지어 그 증거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음주측정기, 피해자 상해진단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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