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민수입니다.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리고 인사사고까지 냈다면 피할 수 없는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 윤창호법에 따라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심지어 그 증거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음주측정기, 피해자 상해진단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처벌’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때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밑에서 다루는 ‘형사 합의’입니다.
사실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진짜 목적은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사건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표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사유의 일부그리고 이것은 경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볼 수 있습니다.그럼 어떻게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 합의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주어야 할까요? 많은 합의금을 준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속수무책으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음주운전 사건만 600건 이상 진행된 제가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이것은 경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볼 수 있습니다.그럼 어떻게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 합의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주어야 할까요? 많은 합의금을 준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속수무책으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음주운전 사건만 600건 이상 진행된 제가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음주교통사건의 성공사례 중1) 형사 합의 방식음주 운전의 형사 합의를 하려면 우선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해야 합니다.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기부터 쉽지 않습니다.피해자는 피해 상황이 클수록 감정이 상해서, 혹은 형사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연락을 무시하는 것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간신히 연락이 닿고 합의하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이 유리한 방향에 합의를 밀어붙인다면 피해자 측은 감정이 격앙해서 더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었고 결국 합의가 결렬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합의 때 경험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본인이 직접 음주 운전 형사 합의를 진행할 경우 자신의 입장만 앞세우고 거부감을 사게 될 수도 있고, 피해자 앞에서 위축되고 꼭 필요한 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그러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실무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손해 없이 쌍방이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2)형사 합의금의 적정 금액은?일반적인 교통 사고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합의금을 내주기도 합니다.그러나 음주 운전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혹시 전치 1주에 합의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기준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까?폭행 사건의 경우 통상 치료 주식수 1주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니다.그러나 이 기준에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피해자에 성의 있는 사과를 한 뒤 형사 합의금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피해자의 피해 정도로 이 정도면 피해자 피해 회복에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될 합의금 금액을 제시합니다.만약 피해자가 제시된 금액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단위로 합의금 액수를 드립니다.이때 피해자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의해서 약간의 줄다리기가 필요합니다.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게 많습니다만 실무적인 우리의 노하우인 것이며, 이곳에서 모두 공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음주 운전 형사 합의로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천차만별의 합의금합의가 불발될 경우 제가 받게 될 처벌, 즉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징역형을 받음으로써 저와 제 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는 것도 절대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불리한 입장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노련한 변호사라면 이때 동요하지 않고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공탁’이라는 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3) 공탁이란?공탁은 음주운전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측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전치 2주가 나왔는데도 형사합의금을 3천만원 요구한다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무리한 요구겠죠. 이 경우 변호사와 협의하여 공탁으로 진행하면 불필요하게 큰 돈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오늘의 글은 형사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 글을 읽고 만약 형사합의만 된다면 무조건 실형을 회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사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고, 그 밖에도 중요한 감경 이유는 많습니다.사진처럼 재판에서 처벌을 위해 고려하는 요소에는 형사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사고의 피해 정도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과거 범행 전력 등 다양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형사합의의 경우 혼자 대응한다면 강한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해야 합니다.부담과 압박 속에서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거나 주장해야 할 참작 사유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애써 합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변수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직접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김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음주운전은 관련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blog.naver.com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조정으로 형사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한편,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략이 수반되어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수많은 사건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조정으로 형사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한편,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략이 수반되어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수많은 사건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